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의 4.7배인데 재원은 '정부 보전금'

국민연금 53만원 vs 공무원연금 248만원 형평성 고려한 공적연금 통합 방안 추진 필요 의견 대두 [연합]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원인데 비해 공무원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4.7배 많이 받는 것이다. 이 탓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 53만원(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제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2019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월 50만1632원)보다 2만원 남짓 많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최소한의 노후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다. 반면 공무원 1인당 월평균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원에 달한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특례노령연금은 1999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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