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처음 ‘원칙’ 지킨 복지기준선···윤 대통령 공약 ‘찔끔’ 실현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5.47% 정부 “재정 부담” 이유로 4.19% 주장 위원회 “취약층 보호해야” 원안 사수 처음으로 ‘산출식 따른 수치’ 지켰지만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 지연” 비판 여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주민들이 식수를 옮기고 있다. 한수빈 기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29일 결정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물가 상승 국면에서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을 좌우한다는 의미가 컸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76개 복지사업 기준선이 된다.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이 기준선을 조정하면서 2020년 도입한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 산출식을 지켰다는 의미 또한 있다. 다만 공식통계상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소와 대선 공약 실현이 큰 진전을 못본 점은 한계로 남았다. 중생보위가 이날 결정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5.47%(4인가구 기준)이다. 회의에서 검토된 증가율 안은 5.47%와 4.19% 등 두 가지다. 증가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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