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 두터워졌지만… “물가 반영 한계”

2023년 기준중위소득 5.47% 인상 살펴보니… 76개 복지사업 수급자 지원 기준 4인 가구 540만964원으로 산정 기초수급 생계급여 덩달아 올라 “물가 상승 추세에 한참 못 미쳐 빈곤층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 적정 ‘빈곤 기준’ 찾기 숙제 여전 기준중위소득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 결정 기준이 되는 중요한 수치다. 생계, 주거 등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산정원칙을 몇 차례 수정해가며 적정 기준을 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국가 재정과 최신 경제·물가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답을 찾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중간인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12개 부처 76개 복지 사업 수급자가 결정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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