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필요한 일들

[주장]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규정 및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조치 개선해야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임과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사건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바라는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에 대한 구분',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에 대한 소견을 말하고자 한다. 정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비롯한 25개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달리 말하면, 법에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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