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환자는 실손보험도 가입 안된다?…인권위, 가입 재심사 권고

정신질환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우울증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을 거부한 보험사들에게 정신질환자 가입 기준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A 보험사 대표와 B보험사 대표에게 질환의 경중,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기준 없이 우울증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않도록 보험인수기준을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입을 거절당한 진정인의 보험인수 여부를 재심사할 것도 요청했다. 진정인은 2020년 2월 실손의료보험과 암보험 가입을 위해 A보험사와 전화로 상담했다.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경증 우울장애로 수달째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자 A보험사는 “약물 복용 중 가입이 어려우며, 약물을 끊은 후 1년이 지나야 가입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B보험사도 실손의료보험과 암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A보험사와 B보험사는 우울증 환자의 주요 질병 발생률 및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통계가 있다고 인권위에 소명했다. 또 실손의료보험은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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