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복지 비상구' 찾으려면 여전히 '셀프 SOS' 필요

[앵커] 딱 3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뒤 과연 뭐가 달라졌는지, 왜 작동을 안 한 건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방법은 없는 건지입니다. 백희연 기자. 우선 8년간 제도상으로 달라진 건 있지요? [기자] 네 2014년 12월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 통과됐습니다. 당시 크게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우선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또 내야 할 서류도 많고, 생활이 어렵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야 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전기료나 수도요금, 건보료 같은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해서 이른바 '위기 가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엔 끝까지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자] 앞서 보신 것처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료가 밀린 게 확인돼 지원 대상에 올랐고, 화성시 담당 공무원이 찾아갔지만 실제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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