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 차별금지 약속 잘 지켰나"…제네바 심의

유엔 장애인권리위 심의…2014년 이후 두 번째 "탈시설 전략 개발" 등 권고 이행상황 담겼을 듯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민원 수리를 촉구하고 있다. 2022.08.22. [email protected] 정부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27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국가보고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3월 국내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상황 개선으로 이번 회기 중 한국에 대한 현지심사를 진행한다. 정부 보고서에는 2014년 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당시 한국의 시설중심 장애인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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