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 모녀는 1원도 못 받고 떠났다…韓복지 뼈아픈 맹점

지난 22일 찾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한 다가구주택. 전날(21일) 세 모녀로 추정되는 시신 3구가 발견됐다. 초인종 위에는 가스검침원의 연락달라는 메모가 붙어 있다. 채혜선 기자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한국은 복지 투자를 두 배로 늘렸다. 복지 예산이 106조원에서 올해 217조원(중앙정부 기준)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지출도 62조원에서 93조원으로 1.5배가 됐다. 하지만 사건 재발을 막겠다고 선전했지만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막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 문재인 정부의 '포용 복지'를 비웃듯 피해갔다. 윤석열 정부는 '약자 복지'를 주창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한계를 극복할지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69세 여성 A씨는 난소암, 49세 큰 딸은 희귀병을 앓았다. 42세 둘째 딸도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소득은 0원이었고,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최소보험료에 가까웠다. 이마저도 16개월 연체됐다. 게다가 2019년 아들이 병으로 숨졌고,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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