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대상자 늘어나는데 담당인력 그대로…또다른 한계 : 연합뉴스TV

[앵커] '수원 세 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구를 더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를 더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복지 대상자는 더 늘어나는데, 이를 맡을 인력 확충 계획은 없어서 또다른 한계로 지적됩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기자] 투병과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의 세 모녀는 모두 지병을 앓았고 빚도 있었지만 '복지 고위험군'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단전과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34개 위기 정보를 기준으로 복지 위기 가구를 선별하는데, 세 모녀는 '건보료 체납' 항목 하나에만 해당돼 위험 수준 상위 2~3%인 고위험군에서 빠진 겁니다. 그러자 정부는 9월부터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등 5개를 위기 정보 항목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수시로 안내하는 '복지 멤버십' 대상자를 다음달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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