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만 받는 복지, 인력 부족·문턱에 못 받는 복지

복지사각지대 비극 왜 반복되나 아는 사람만 받는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 빈곤해도 지원 못받는 빈곤층 73만명 추정 지원 받으려 해도 문턱 높아, 냉대에 발 돌리기도 고질적 사회복지 인력난, 코로나19 이후 더 악화 오랜 투병 생활과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의 장례식장이 마련된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24일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활고를 겪다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선에 몰두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종합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비극이 되풀이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5일 보건복지부의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데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약 73만명이다. 2017년 실태조사에서 추정된 93만명보다 20만명 줄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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