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지급한 900억, 회수 안하면 배임인데.. 대법원에 막힌 보험사

대법 '임의비급여 채권자대위소송' 원심 파기 고객 동의 받아 병원 상대 양수금 소송 나설듯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진행하며 선고한 보험사와 병원간의 '임의비급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병원쪽 손을 들어주면서 보험사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대법원 판결에는 "아쉽다"라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당장 잘못 지급된 보험금 회수를 두고 자칫 배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보험 업계는 법리 해석에서부터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잘못 처리하면 추후 몇 년 뒤 큰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임의비금여, 채권자 대위소송 등 복잡한 용어가 많지만 보험사들이 잘못 지급한 보험금을 고객(환자) 대신 병원으로부터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무슨 사건인가 몇 년 전 일부 보험사들은 고객들에게 트리암시놀론 주사와 맘모톰 절제술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다. 트리암시놀론은 관절염 치료에 원래 사용되도록 허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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