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납해드려요” 수수료 8억원 챙긴 보험대리점 지점장 실형

범행 가담 팀장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고객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며 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회사로부터 약 8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보험대리점 지점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일러스트=이은현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사기와 보험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와 함께 기소된 B(41)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와 같은 대리점에서 보험설계자이자 팀장으로 일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보험회사와 계약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서 일하며 고객들에게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고 보험에 가입시켰다. 일정 기간 보험계약 유지 시 성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02회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 8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보험 종사자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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