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 뒤 내연녀가 사망보험금 10억을 수령했어요"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일시 : 2022년 9월 1일 (목요일) 진행 : 양소영 변호사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유류분반환청구는 망인의 생전에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제3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어 -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제3자에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증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봐 -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에서 생전에 증여했던 재산을 더하고, 상속개시 시에 채무가 있다면 채무를 공제해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민법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해서 산정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안녕하세요. 양소영: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얘기 계속 나눠볼게요. “5년 전, 남편은 집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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