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서명도 받아라” “은행 다시 가라”...복지서류 뺑뺑이, 결국 신청 포기했다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 15년째 사는 A(75)씨는 지난해 기초생활수급 제도의 의료 급여 신청을 하려다 도중에 그냥 포기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 무릎이 아파 걷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자 병원비 지원을 받고 싶었다.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에 아들 서명을 받아 오라고 했다. 그래서 경기 부천에 가서 아들 서명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딸 서명이 빠졌다”고 했다. 애초에 모든 자녀 서명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지 않은 것이다. A씨가 인천에 다녀온 뒤 주민센터에 또 갔더니 이번엔 “자녀·손자 이름을 한자로도 적어야 한다”고 A씨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한자 병기(倂記)가 서류상 필수 요건이 아닌데도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본인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를 내려고 은행도 두 번이나 가야 했다. 처음에 통장 사본을 내라고 해서 냈더니, 추가로 1년 치 거래 내역을 더 뽑아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전씨는 “다리가 아파서 원래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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