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 지갑털기?’…연금 170만원인데 건보료 무임승차라뇨

9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연금소득 등 연 2천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잃고 건보료 납부 27만3천여명 피부양자 탈락했지만 국민연금 탓 건보료 내는 건 2685명 능력 있고 의료수요 많은 고령층 ‘경제적 형편’ 따라 건보료 납부해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9월 적용을 위해 입법예고를 발표한 지난 6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은퇴자 지갑털기’ ‘은퇴자 날벼락’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정부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소득 요건이 강화된 것을 두고 보수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표현이다. 약 27만여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건보료를 내게 됐는데, 상당수가 연금소득에 의지하는 은퇴자이기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자녀 등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보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였다. 전문가들도 국외 사례에 견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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