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대 완전고갈' 위기의 국민연금…"모수개혁 또는 구조개혁에 직면"

낮은 보험료율에 비해 높은 소득대체율 애초부터 무리한 구조 재정안전화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노후빈곤 문제 심각해져 국민연금이 향후 30여년 뒤에는 쌓아놓은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는 것은 태생적으로 모순된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가입자의 월소득 대비 납부보험료 비율인 보험료율은 낮지만 노후에 지급되는 급여는 후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연금개혁 논의 검토와 방향성’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불과 3년 앞둔 인구ㆍ사회학적 변화로 인해 시급히 기금고갈에 대비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드러난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연금제도가 보험료율은 낮으면서, 급여 수준은 후한 저부담 고급여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보험료율’과 가입자의 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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