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큰 걸 놓쳤다…건보 형평성 찾다 '연금 쓰나미' 터질판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중앙포토 전문기자의 촉: 폭풍전야 건강보험·국민연금 한국 사회보험의 양대축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푹풍전야에 휩싸였다. 1일 시행한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때문이다. 이달 말 건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27만여명이 건보료 고지서를 받으면 적이 놀랄 것이다. 건보료가 줄어드는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는 말이 없고, 27만명은 한 푼도 안 내다 새로 내게 되니 눈이 동그래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즉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지출을 늘리는 바람에 27만명에게 보험료를 새로 걷는다"는 비판이 가세하면서 논란이 더 심화되고 있다. 또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을 강화하면서 국민연금 수령자가 유탄을 맞게 돼 국민연금마저 흔들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까지 연금·임대·사업·금융 등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했다. 이달부터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됐고, 처음 적용한 고지서가 이달 22~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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