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고스란히 공적연금에 쏟아부을 판”…커지는 연금 개혁 요구

기재부의 장관 자율기구제 첫 활용은 ‘연금보건경제과’ 복지부와 업무 충돌 우려에도 “尹정부 연금 개혁 의지” 점점 앞당겨지는 연금 고갈 시기…의무지출 부담 커져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연금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연금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최근 재정 계산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꾸린 데 이어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장관 재량권을 활용해 연금보건경제과를 신설했다. 부처 간 업무 충돌 우려에도 기재부가 연금 조직을 새로 만든 건 연금 관련 지출 급증이 국가 예산의 의무지출 부담을 키우기 때문이다. 이미 혈세의 절반 이상이 투입되는 의무지출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재량지출 여력과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기재부, 장관 자율기구제로 연금보건경제과 신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부처 내 자율기구로 설치한 연금보건경제과에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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