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국민연금 개혁…"여전히 개점휴업 상태"

연금개혁 의지 가졌던 정치인 '무대' 떠나 정부·여당, 개혁할 결심 여전히 주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정치권은 연금개혁을 언급하며 이 말을 종종 사용한다. 누군가는 꼭 해야 하지만, 선뜻 나서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권은 다시금 연금을 개혁할 ‘결심’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노동개혁, 교육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제시했고, 국회는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기도 했다. 연금개혁 논의가 나오는 것은 일단 현재 연금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적립금이 882조7000억원(2022년 6월말 기준)으로 세계적으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하지만 장기전망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기금고갈 시점은 2057년으로 전망됐다.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재정전망에서는 기금고갈 시점이 2년 더 앞당겨져 2055년이 됐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을 겪으면서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재정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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