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위로 오른 '30만원 기초연금'…'연금액·대상확대'로 재정부담 '눈덩이''

민주당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추진 계류법안 상당수 부부 감액 폐지 등 대상 확대 초점 연금특위서 국민연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추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관련법 역시 국회에 발의됨에 따라 기초연금 개혁이 수면 위로 올랐다. 발의 법안엔 기초연금 수급액과 수급 대상 확대를 명시하고 있어 재정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의 기초연금법을 포함해 모두 18개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위 의원 법안은 2021년 기준액을 30만원으로 했던 기초연금을 2023년 4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2021년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 등에 연동해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 32만2000원으로 정했다. 민주당의 안은 기초연금 인상 속도를 더 빠르게 올리자는 것이다. 이외 법안들은 수급 대상과 각종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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