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저출산·고령화에 연금개혁 필요…노후소득보장 높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연금제도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일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Korea)’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의 공·사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한국의 공‧사연금제도를 설명‧분석하고 OECD 국가 사례 및 지침을 바탕으로 한국 연금체계를 평가해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도입 이후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실시하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 발전이 있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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