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회장 "국민연금 고갈되면 보험료율 35%까지 오를 것"

'새 정부의 재정구조 개편과제' 정책토론회 "건강보험 체계도 개편해야" 재정연구원장 "세금 사용 비효율성 날로 커져…지방지출 과다" 4대연금 개혁 (PG)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에 연금 재정 운용 방식을 부과 방식으로 바꾸면 소득 기준 보험료율이 35% 수준까지 상향조정돼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재정학회 회장인 전영준 한양대 교수는 재정학회가 오는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새 정부의 재정구조 개편과제'를 주제로 여는 정책토론회에서 이런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걷어 기금을 미리 적립해놓고 확정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부과 방식은 해마다 필요한 연금 재원을 그 시기의 근로 세대로부터 걷어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 회장은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급여 재원 마련을 위한 청년층과 미래 세대의 사회보험료와 조세 부담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편이 늦어질수록 재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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