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공공시설물 안전사고 잇따라…건강보험공단 "주의 요구"

지반 침하 보도블럭 이미지 소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1. 서울시 구 지인집에 방문하던 A씨는 차량진입 방지를 위해 인도에 설치해둔 말뚝이 빠져서 파손된 상태의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눈 주위 타박상과 손목 골절로 병원 등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 #2. B씨는 저녁 19시 30분 쯤 광명에서 서울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중 구 족구장 근처 자전거 전용도로 위에 설치된 맨홀 턱에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안와내벽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병원 등에서 부상 부위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받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다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한 도로(영조물)에 차가 빠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 blog.naver.com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로 인해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행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과실의 책임유무를 떠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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