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OECD 연금개혁 권고안에 2030 '시끌'

OECD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개혁 권고 정부, 5년만에 재정계산 논의中 조규홍 복지부 장관후보자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할 터" 서울 시내 거리의 직장인들.[사진 = 매경 DB]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변상황을 반영해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개혁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연금개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OECD의 제안을 관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착수, 내년 3월에 재정계산 결과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금개혁특위의 논의를 반영해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년 10월까지 확정한다. OECD는 최근 보험료율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9% 수준이다. 영국(25.8%), 노르웨이(22.3%), 독일(18.7%), 일본(17.8%), 미국(13.0%) 등 선진국 보다 훨씬 낮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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