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실직자는 되고 저소득층은 안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사각지대’

7월부터 ‘지역 납부예외자 대상 지원사업’ 시행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대상서 제외… 차별 논란 연금연구원에서도 가입자 간 형평성 야기 지적 최혜영 “국민연금법 개정 통해 문제 해결 필요”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 납부예외자 대상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수혜자가 국민연금 납부를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한 납부예외자들에게만 돌아가 가입자 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납부예외자 대상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1만5671명이 신청해 이 중 7976명이 월 최대 4만5000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납부예외자 대상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국민연금 납부를 예외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를 신고할 경우 연급보험료의 50%를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다. 이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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