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가족’ 포용하자더니, 여가부는 왜 입장을 바꿨나

여성가족부의 입장이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가족의 법적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유지 의견을 냈다. 18년간 이어진 논의를 무력화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4월27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비혼이 곧 혼자 산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혼이고 아이를 키웁니다〉의 지은이 백지선씨는 결혼하지 않고 두 아이를 입양해 어머니, 형제자매와 양육 공동체를 만들었다. 비혼 지향 생활공동체 ‘공덕동하우스’의 구성원은 비혼이고 함께 살며 소득에 따라 월세를 나누어 낸다. 비혼모와 비혼부를 비롯해 다양한 조합의 동거 가구도 있다(〈시사IN〉 제715호 ‘법과 제도 너머, 세상에는 이런 가족도 있습니다’ 기사 참조). 결혼에 기반한 전통적 개념의 가족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흐름을 역행하는 건 정부와 제도다. 최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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