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개방 등 조치 있었다면…문 너머로 막지 못한 ‘탈북민 고독사’

연락 두절 시 자택 방문 이상 대응책 부재 복지부 “개인정보 문제로 대상자 연락처 수집 난망” 지자체 “이웃 증언만으론 고독사 정황 파악 어려워” “수차례 연락·방문 무산 시 강제 개입 등 대안 필요” “‘모범 정착자’도 개인정보 수시 파악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홀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여성의 자택을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섯 차례나 방문했지만 문을 열지 못해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여성을 사전에 구제하지 못해 복지망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점이 드러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위기 대상자에 대해 연락과 접촉이 어려울 경우 경찰과 소방당국의 협조를 통해 자택을 들어가는 등 긴급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계 전문가들과 구청 관계자들은 연락 두절로 탈북민이 홀로 죽음을 맞이한 사태에 한해 긴급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하던...

원문링크 : 강제 개방 등 조치 있었다면…문 너머로 막지 못한 ‘탈북민 고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