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 임대주택? 노인 일자리?…예산 어디 ‘약자복지’ 있나”

포용재정포럼 ‘나라 살림’ 정책 토론회 “감세 철회하고 저소득층 지원 늘려야” 지난달 1일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 앞 광장에서 유엔(UN)이 정한 제32회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일하는 노인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 protected] 윤석열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 예산안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복지가 실질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학계·시민단체 쪽에서 제기됐다. 이들은 고물가에 생계비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을 위해 소득 지원을 확대하고, 감세 철회로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9일 포용재정포럼 주관으로 열린 ‘경제 사회 위기 속 나라 살림,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정책 토론회에서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서 ‘약자 복지’를 강조하지만, 실제 내용에서는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정책위원장이 문제 삼는 건 크게 세 가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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