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가속, '복지 재원' 감당 안될수도…"증세 필요하다"

고령화 따라 2060년 국가채무비율 144.8%로 치솟아 "세입기반 확충 위해 부가·소득세율 인상 고려해야" KDI, '코로나19 이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현재 49.7%(2022년 전망치) 수준인데, 2060년이 되면 144%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불어난 상황에서, 경제성장의 악재인 '인구 고령화'까지 겹치며 향후 재정여건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지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직·간접적인 증세(세율인상, 비과세감면 정비 등)를 통해 재정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KDI는 24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고령화로 인해 2060년에 우리나라의 기준선 국가채무비율은 144.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량지출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경우 2060년 87% 수준의 국가채무비율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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