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복지 사각 ‘잇단 극단 참극’, 두텁고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서울 신촌의 좁은 셋방에서 65세 어머니와 36세의 젊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관문엔 5개월 이상 체납한 전기료 독촉장이 붙어 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다. 돌아가신 모녀(母女)는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등 제 공과금, 월세를 연체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 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만 217조7,000억 원을 쓰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 일컫는 것이 무색하다. 이들 모녀는 올해 두 차례 위기가구로 확인되고도 사는 곳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라 지원 대상에서 누락(漏落)돼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지난 8월 “월세가 늦어져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수원 세 모녀’의 비극과 판박이다. 공교롭게도 신촌 모녀의 시신이 발견된 지난 11월 23일은 정부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 대책을 내놓기 하루 전이어서 안타까움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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