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스키의 계절..즐기러 갔다가 전과자될 수도


돌아온 스키의 계절..즐기러 갔다가 전과자될 수도

추돌사고 일으켜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 확정된 판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뒤따르지만 피해자 과실도 따져 스키장도 민형사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해 관리의무 인정 본격적인 스키 시즌이 돌입한 가운데 자칫 실수로 낸 사고가 악몽으로 돌아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에는 기본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뒤따르는데, 피해자라고 해서 마냥 모든 피해를 배상받는 것은 아니니 스스로 주의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키장에서 이용객끼리 부딪혀 어느 상대방이 피해를 보는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한쪽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충돌과 추돌은 골절과 타박상 등 경상에 그치면 다행이지만 심한 경우에는 신체와 생명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중상의 사고로까지 이어지곤 한다. 아마추어라도 사실상 활강에 가까운 방식으로 스키를 타면 시속 50km 이상은 속력이 붙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딪힘 사고가 나면 신체 손상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실제로 A씨는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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