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사경, 보조금유용 등 사회복지사업법위반 8건 적발

위반사범 18명 검찰 송치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2022년 한 해 동안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범죄를 수사한 결과, 보조금 8억1000만 원 유용, 미신고 복지시설 운영, 무허가 기본재산 처분 등 총 8건의 범죄행위를 적발해 위반사범 18명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범죄행위는 주로 법인 특수관계자에 의한 부정․비리가 대부분이며, 구체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8억1000여만 원 유용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네이버 밴드)를 통해 미혼모 및 영아를 모집해 복지시설 운영 부산시의 허가없이 법인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거나 임대한 행위 주무관청에 허위 자료 제출 등이다. 특히 특사경이 최근 적발한 범죄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인 출연자의 며느리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노인요양원에서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 88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 법인 기본재산을 법인 이사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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