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참사 국가책임 물어야

수원과 서울 세 모녀 사망 사건 등이 일어나자 국민들은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음에 분개했다. 그러자 정부는 사각지대를 찾아낼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서둘러 발표를 하였다. 탓을 시스템으로 돌린 것이다. 모든 복지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고, 통계처리를 강화하면 한눈에 국민들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일은 융통성 있게 사람이 하는 것으로 경직된 제도 같은 기계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이라 결국 그런 사망 사건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먹통이 되었다. 복지는 땜질이 아닌데, 땜질 계획으로 눈가림을 하려는 의도부터 문제였다. 오히려 그동안 서비스를 잘 받고 있거나, 새로이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까지 먹통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되었다. 신현영 의원이 발표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시험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긴급복지 62.5%, 바우처 72.4%, 시설 법인 15.4%, 장애인복지 10.0%의 결함처리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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