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 삼성생명 vs. 가입자, 결국 대법원 간다…최종 승자는?[SBS Biz]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도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달 2심에서 삼성생명이 승소하자 가입자 57명이 상고장을 제출했는데요. 즉시연금 소송 결과가 매번 뒤바뀐 만큼 보험업계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인 기자,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비중이 가장 큰 삼성생명도 결국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렇습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이 삼성생명 측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즉시연금이란 보험료 전액을 가입 때 일시에 내면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가입자들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며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는 입장입니다. 관건은 어디까지, 얼마나 설명이 됐냐는 건데 삼성생명도, 2심 재판부도 "설명이 충분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지난달 2심은 "가입자가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설명을 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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