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10대뉴스④] 조력'존엄사'인가, 조력'자살'인가

‘의사조력조엄사법’ 발의에 우려 커진 의료계 醫 “‘존엄한 죽음’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 필요” (사진: 청년의사DB) '의사조력존엄사'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존엄사가 아닌 의사가 자살을 돕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의사조력존엄사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에서 시작됐다. 개정안은 말기환자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력존엄사 대상자 결정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의사와 전문의 2명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조력존엄사 이행’이라는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됐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 적용을 배제하는 의료진 보호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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