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만 믿어라?...HUG, 지급거절 급증세

김병욱 의원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국토부·HUG 지급 거절 사례 안내해야" 지난 20일 찾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정문. 2022.12.21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보증보험)은 전세 세입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방패 역할을 해왔다. 혹시나 집주인이 변변찮은 이유를 근거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할 때, HUG가 세입자들에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이다. 특히나 깡통전세 등 부동산 시장의 위험이 커질 때면 보증보험에 대한 세입자들의 수요는 더 늘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세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도 왕왕 있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반환보증 거절사유별 이행거절 통계'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 3년(2020년 1월 ~ 2022년 9월)간 총 97건에 대해 세입자의 보증보험 지급 이행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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