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복지, 돈 문제 아냐” 돌봄 준시장화…노인 지갑 사정은?

복지부 새해 업무보고에 준시장적 경쟁 강조 지금도 민간시설 99%…“노년층 구매력 문제” 게이티이미지뱅크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돌봄서비스 시장에 민간·기업 참여를 강조한 ‘준시장화’를 지시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인상이나 국비 지원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등 재정이 충분치 않아 돌봄 질이 낮은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할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더구나 돌봄의 시장화가 강화될 경우,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질 격차도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분야”라며 “복지를 돈을 쓰는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시장화해 잘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는 “돌봄을 어디가 잘해주고 어디 서비스가 떨어진다는 점이 알려지면 손님이 (특정 업체에) 많이 몰리며 (그곳이) 매출·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게 준시장적인 경쟁 시스템”이라며 “돌봄이 과학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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