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무엇부터 바뀌나…빨라진 연금개혁 A부터 Z까지


언제, 무엇부터 바뀌나…빨라진 연금개혁 A부터 Z까지

3월 발표 예정이던 연금 재정추계 이달 말 발표 4월 국회 초안 마련, 10월엔 정부 종합안 보고 더 내는 개혁 확실시…日처럼 느린 인상 가능성 더 받을 지 미지수…구조개혁 논의 부족 지적도 연초부터 연금 개혁 논의가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안에 재정 추계를 발표하면 국회는 4월까지 개혁 초안을, 정부는 10월까지 국회안을 보강해 종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연금개혁의 시간표부터 개혁의 범위, 한계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연금개혁, 언제 시작되나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창원 기자 국민연금 논의를 앞당긴 건 관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당초 올해 3월 발표 예정이던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두 달 빠른 시점인 이달 말 발표하기로 하면서입니다. 재정추계란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추정해 점검하는 작업인데요.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복지부가 실시하도록 의무화돼있고 현재는 5차 재정추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래 3월로 예정됐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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