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안 유력 검토… “연금개혁 후퇴”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초안 논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동반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돈 연금’에서 벗어나자는 취지지만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연금개혁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는 18일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국회안’ 초안에 담길 내용을 논의했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반 인상할 경우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표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개혁안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를 두고 연금특위 민간전문가 사이에서는 ‘개혁 후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안’ 초안은 이르면 27, 28일 확정된다. 이번 초안의 강도를 결정할 5차 재정추계 결과는 곧 연금특위 자문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연금특위 관계자와 연금 전문가들에 따르면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9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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