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게 묻는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소비자 위험에 빠뜨리는 ‘보험사기’ 엄한 처벌 필요”

국무총리실 산하 합동대책기구 설치… 합동 대응체계 구축 보험사기 여부 확인 위해 금융위에 자료제공 요청권 부여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2016년 특별법 공포 이후 7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 적발 규모와 금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 대비 5.0%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0.6%(571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내용 조작 중에서는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보험금 과다 청구가 19.5%(1835억원)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의사고 16.7%(1576억원), 허위사고 15.0%(1412억원) 순이었다.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전년(9만8826명) 대비 1197명 감소했다. 적발금액 증가와 다르게 적발인원이 감소한 이유는 보험사기가 날로 조직화·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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