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너도나도 변호사선임비 특약…도덕적 해이 우려

손보사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급 "보험금 편취 늘어날라" 우려도 손해보험사들이 잇따라 자동차사고 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하도록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보장 특약을 개정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백내장 과잉진료 사례와 같이 변호사와 보험 가입자가 공모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을 출시한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연달아 변호사선임비 특약을 개정했습니다. 지난해 말 DB손해보험이 가장 먼저 상품을 개정 출시했고, 현대해상(001450)·KB손해보험·메리츠화재(000060)·한화손해보험(000370)·하나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 등도 가세했습니다. 기존에는 경찰조사를 마치고 정식 기소상태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실제 구속이 됐을 때 변호사선임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DB손해보험이 타인의 사망이나 12대 중과실사고 등 중대법규를 위반한 교통사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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