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와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적용되는 법 조항은 무엇일까 자동차를 운전하면 당연히 교통사고의 위험 또한 증가한다.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다른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법 조항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우선 이 법을 적용한다고 보면 된다. 원칙적으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진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여기서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인데, 법은 운전자가 운전 하는 것을 업무라고 본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자동차 보험 가입한 자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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