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범은 우리 주위에 있다…'회사원·무직·주부·' 많아

['보험사기' 올해는 잡힐까] ① 2021년 사기 적발액 9343억...미적발 더하면 2조 추정 회사원·주부 등 일반인 사기 가담 심각 '즉시 환수' 보험사기법 통과 절실한 보험업계 9343억원. 지난 2021년에 적발된 ‘보험사기’ 액수다. 연간 1조원에 가까운 돈이 보험사기로 지급됐다. 물론 이는 적발된 금액일뿐이다. 미적발된 금액까지 더하면 보험사기액이 연 1조5000억~2조원에 이르고, 사회보험 부정수급까지 더하면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이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당국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보험사기 증가로 가입자 피해가 커지면 당국이 강조하는 금융안전성에도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감독당국도 소비자보호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보험업계 간담회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상반기 통과’를 특별히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2023년은 보험사기 피해가 줄어드는 ‘터닝포인트의 해’가 될 수 있을까. 적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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