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도 손보나‥판 커지는 연금개혁[mbcNEWS]


기초연금도 손보나‥판 커지는 연금개혁[mbcNEWS]

앵커 대중교통 무료이용에 이어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이 논란의 중심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가 기초연금을 포함한 구조 개편부터 다루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 중인 국회가 갑자기 보험료율 대신 구조부터 먼저 바꾸기로 하면서 기초연금이 우선 논의 대상이 됐습니다. 2008년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돼 서로 연계돼있기 때문입니다. [김성주/국회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 "국회는 주로 구조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게 맞고, 그 구조라고 하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까지 포함해서 다뤄야 합니다. " 쟁점은 수급자 규모를 조정하는 것. 현재 기초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 하위 70%, 한 달 소득 202만 원 이하입니다. 자문위 내에서는 재정부담을 고려해 대상을 소득 하위 50%로 낮추자는 주장과, 노인빈곤률이 높은 만큼 최소한 70%는 그대로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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