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 홈스쿨링 초등생 941명…정부 대책은 ‘0’

교육부, 아동학대 우려 학생 발굴 방안 논의 온몸에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에 8일 오전 자전거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인천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며 학교에 나오지 않았던 만 12살 초등학생이 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결석이 지속·반복되는 학생에 대한 대면관찰과 가정방문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홈스쿨링에 대한 근본 대책은 빠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14일 교육부는 보건복지부·경찰청과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고 ‘장기 미인정(출석이 인정되지 않는) 결석 등 아동학대 우려 학생 발굴·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회의 결과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매년 4차례(4월·6월·9월·11월) 실시하던 아동학대 피해 우려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달 앞당겨 3~4월 두 달 동안 실시하기로 했다”며 “또 결석이 지속·반복되는 학생에 대한 대면관찰과 가정방문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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