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사업의 허와 실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가한 한 장애인. 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의 고용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일반기업의 고용은 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의 소관이지만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두 부처의 공동영역이어서 경쟁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장애인의 삶과 고용시장에서의 참여를 얼마나 향상시키고 있는지 우리는 평가해 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장애인 고용실태를 알아보자.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통계로는 장애인경재활동실태조사가 있다. 2022년도 자료에 의하면,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는 258만명으로 그 중 경제활동인구는 95만명 정도로 취업자는 89만 명 정도다. 실업자는 4.5%에 해당하는 44,424명이다. 여기서 의문은 자영업 종사자와 같이 취업자가 아닌 경제활동인구도 있을 것이다. 임금근로자는 65만 명이라고 하니 나머지는 자영업인 듯하다. 비임금 근로자는 29만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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