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0만원' 부모급여 못 받을판… 아동수당법 개정 시급

근거법률 아동수당법 개정안 안건 상정도 못하고 국회 계류 부모들 '안정적 지급 우려' 걱정 영아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도입하는 부모급여 지급이 시작된 지난 1월 서울 시내의 한 주민센터에 부모급여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올해 지급을 시작한 '부모급여'를 앞으로는 금액이 줄거나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부모급여는 지난해 국회 의결한 예산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속성이다. 부모급여의 근거법률인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17일 법안소위에 회부됐을 뿐 아직 국회에 남아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부모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으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모수당' 아동수당법 바꿔야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부모급여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24일 의결한 부모급여 예산(1조6215억원)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지만 아직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부모급여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지난해 정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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