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에 목숨 끊은 ‘캐디’ 절반에 그친 ‘죗값’

법원 ‘특수고용직’ 직장내 괴롭힘 첫 인정, 근로자성은 외면 … 가해자와 골프장 운영 법인에 1억7천만원 배상 판결 건국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캡틴’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배아무개(사망 당시 27세)씨의 언니가 골프장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들었던 펼침막. <유족 제공> “(가해자가) 사과 한마디만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된다고 했는데, 골프장 사장은 (가해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으니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배아무개(사망 당시 27세)씨의 언니는 지난 18일 경기도 화성시 한 카페에서 <매일노동뉴스>에 그간의 소회를 털어놨다. 배씨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와 관련해 최근 법원은 가해자와 회사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장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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