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각', 혼인신고 '반려'…'동성 커플' 소송 20년 보니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에 대해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민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의 특성을 파고든 부분이 통했다. 하지만 동성 간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은 건 변함이 없다. 그런데도 관련 단체들이 환영하는 건 그동안 동성 커플은 법적 지위를 요구할 사건 자체가 많지 않았던 측면도 크다. ① 2004년 동성 커플 재산분할 청구 → 기각 우리나라 판결문에 '동성 배우자'에 준하는 관계가 처음 등장한 건 2004년이다. 20여년간 한쪽은 생계를, 한쪽은 가사를 분담하며 동거해온 동성 커플이 결별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가 남녀 간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동성 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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