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다음은 국민연금? [박다영의 법정블루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은 눈물과 미소로 뒤섞였다.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들 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1심 재판부가 지난해 1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긴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지 1년여만, 2021년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2년만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동성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2023.02.21. 소송 당사자인 소성욱씨와 김민욱씨는 이날 판결로 그 동안 사회에서 배제됐던 소수자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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